문서보기 - 조심 2015부3787, 2015. 10. 7.
문서번호 조심 2015부3787, 2015. 10. 7.
구상권의 행사가 불능인 경우에도 강제경매로 인하여 경락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