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2371, 2015. 10. 6.

문서번호 조심 2015구2371, 2015. 10. 6.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사적 사용경비 등 손금계상의 적정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