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2574,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5구2574, 2015. 10. 15.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의 실질이 양수도가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이전 및 이에 대한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