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606,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5중1606, 2015. 10. 15.
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