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13,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13, 2015. 10. 15.
①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