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040, 2002. 4. 26.
문서번호 국심 2002전0040, 2002. 4. 26.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