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18, 2010.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18, 2010. 12. 30. [소액]
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