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2087, 2015. 10. 1.
문서번호 조심 2014지2087, 2015. 10. 1.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