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036, 2002. 5. 6.
문서번호 국심 2002전0036, 2002. 5. 6.
계약불이행으로 연체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제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연체금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