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545, 2015.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5구1545, 2015. 10. 13.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