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869,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광0869, 2015. 10. 1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볼 수 있는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