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641, 2015. 10. 5.
문서번호 조심 2015중2641, 2015. 10. 5.
청구인이 지급받은 ○,○○○백만원 중 원금과의 차액 ○○○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