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013, 2002. 7. 16.
문서번호 국심 2002전0013, 2002. 7. 16.
금전소비대차 인정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