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388,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중2388, 2015. 10. 1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