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711, 2015. 10. 5.
문서번호 조심 2015전3711, 2015. 10.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