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512, 2015. 8. 26.
문서번호 조심 2015전1512, 2015. 8. 26.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한 직영가맹점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