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815, 2015. 10. 1.
문서번호 조심 2015서2815, 2015. 10. 1.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