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25, 2015. 10. 5.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25, 2015. 10. 5.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