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753, 2015. 9.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753, 2015. 9. 30. [소액]
분양사기로 밝혀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기 신고ㆍ납부 및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