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666, 2003. 5. 13.
문서번호 국심 2002서3666, 2003. 5. 13.
지급보증의무없는 지급보증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