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745, 2015. 10. 1.
문서번호 조심 2015서2745, 2015. 10.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