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383, 2015. 9.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2383, 2015. 9. 30.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