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666, 2015. 9. 22.
문서번호 조심 2015전1666, 2015. 9. 22.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금 수익자가 이를 수령하여 실제 보험료 납입자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