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230, 2015. 9. 17.

문서번호 조심 2014중2230, 2015. 9. 17.

대표이사 파견대가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