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912, 2015. 9. 21.
문서번호 조심 2015광0912, 2015. 9. 21.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청구인이 조합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