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696, 2015. 9. 15.
문서번호 조심 2015중3696, 2015. 9. 15.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