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85, 2015. 9. 3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85, 2015. 9. 30.

청구인들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