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34, 2015. 10. 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34, 2015. 10. 1.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