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747, 2015. 9.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747, 2015. 9. 25. [소액]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