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266, 2015. 9.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266, 2015. 9. 15. [소액]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