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99, 2015. 9.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99, 2015. 9. 22.
청구법인과 ㈜＊＊＊＊과의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