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53, 2015. 9. 17.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53, 2015. 9.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