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691, 2015. 9. 17.

문서번호 조심 2015서1691, 2015. 9. 17.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