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624, 2015. 9.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2624, 2015. 9. 17.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