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06, 2015. 9.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06, 2015. 9. 2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감면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의 경우 그 한도에 대한 국세청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