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68, 2015. 9.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68, 2015. 9. 21.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