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81, 2015. 9. 14.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81, 2015. 9. 14.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