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17, 2015.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17, 2015. 9. 17.  [소액]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