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855, 2015.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855, 2015. 9. 17.  [소액]

쟁점부동산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