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844, 2015. 9.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844, 2015. 9. 11.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