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3570, 2015. 9. 4.

문서번호 조심 2015부3570, 2015. 9. 4.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