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389, 2015. 9.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2389, 2015. 9. 8.
쟁점①-2ㆍ①-3거래는 그 선행거래인 쟁점①-1거래가 당연 무효이므로 동 거래도 당연 무효로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