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289, 2015. 9.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289, 2015. 9. 8. [소액]
청구인이 건물 신축기간 동안 자녀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