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334, 2015. 9.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2334, 2015. 9. 3. [소액]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