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519, 2003. 5. 14.
문서번호 국심 2002서3519, 2003. 5. 14.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343백만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