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33, 2015. 9. 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33, 2015. 9. 4.

동일 계약에 의해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품목별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