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5075, 2015. 9. 8.
문서번호 조심 2014광5075, 2015. 9. 8.
청구인이 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