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923, 2015. 9. 8.
문서번호 조심 2015중1923, 2015. 9. 8.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