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387, 2015. 9. 9.

문서번호 조심 2014지1387, 2015. 9. 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