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739, 2015. 9. 3.
문서번호 조심 2015서2739, 2015. 9. 3.
쟁점부동산은 쟁점염전과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교환성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9. 3.